농업인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택연금을 제외하고도 이와 비슷한 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지연금인데요. 주택연금과 아주 유사하면서 혜택들도 비슷하시니 아래 농지연금 가입 조건을 알아보시고 만약 농지연금을 가입하신다면 얼마의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주택연금과 비슷하여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사망하실 때까지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는 편합니다.
농지연금도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시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농지연금은 연금을 받으시면서 농지에 작물을 경작하시거나 임대까지 할 수 있어 농지연금 수령액 외에도 추가로 수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동일하게 연금채무 상환 시에는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고 상환액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상환을 하고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또한, 농지연금에 가입하시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이 되며 농지가 6억 원을 넘어가면 6억 원까지는 재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
1. 농지연금 가입 조건(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는 위의 사진과 같이 지급 방식별로 연령 이상이 되셔야 농지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합니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 종류
- 정액 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전후 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에는 정액형보다 더 많은 농지연금을 지급하고 11년째부터는 더 적은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일시 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지급 방식
- 기간 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경영 이양형 :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2. 농지연금 가입 조건(영농경력)
농지연금 가입 조건으로 영농경력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만 농지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단, 연속적으로 5년이 아닌 총 영농 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이면 가입 조건에 해당됩니다.
3. 농지연금 가입 조건(농지)
-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농지
*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도 포함이 됨.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
※ 2, 3번의 가입 조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지
*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 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농지연금 가입 가능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농지여야만 농지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이 되며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 농지연금 가입 조건 예외 농지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농지연금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 예외 농지
-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이나 배우자 이외의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이나 개발계획이 지정 또는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인 경우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 농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시면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담보 가능
농지연금 신청 방법
1.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지은행 통합 포털(www.fbo.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2. 바로 가기를 통해 농지은행 통합 포털에 접속하신 후 농지연금 메뉴 중 '신청하기'를 눌러서 로그인 후 농지연금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에 가입하시면 어느 정도의 농지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농지은행 통합 포털의 농지연금 메뉴 중 '예상 연금 조회'에 들어가셔서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 제출 서류 안내